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사업 시행계획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취약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및 긴급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 대상 양육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있다. 이 계획은 지역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예문

  • 저희 동네에서는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2곳 더 생기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고 하네요.
  • 내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인상과 함께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교육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주택 지원,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제11조·제14조와 아동복지법 근거로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등록, 전기·수도 단수, 출생미신고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약 3만명 자동 발굴한다. 발굴된 아동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다. 2024년 111,506명 가정 방문, 27,710명 복지 연계, 154명 아동학대 신고 완료.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 신호 발생 시 자동 작동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교육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주택 지원,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제11조·제14조와 아동복지법 근거로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등록, 전기·수도 단수, 출생미신고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약 3만명 자동 발굴한다. 발굴된 아동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다. 2024년 111,506명 가정 방문, 27,710명 복지 연계, 154명 아동학대 신고 완료.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 신호 발생 시 자동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