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금」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이에요. 또한 입찰이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로 납입하는 금전을 뜻하기도 해요. 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풀이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