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설치기준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을 새로 만들 때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의미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해요.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해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야 해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해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