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즉각분리제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근거로 2021년 3월 30일 시행된 아동학대 응급조치 제도이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결과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인계한다. 분리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며,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연장 가능하다. 2025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확보하고, 분리 결정 후 14일 내 사례판단회의 의무화로 재학대 위험 평가가 강화된다. 신고는 112·129·아이지킴이콜 1577-1391을 통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