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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정부 기금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이 대상이다.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 기준 매년 최대 112억원, 광역자치단체 기준 최대 252억원을 투자계획에 따라 배분받는다. 지역 인프라, 청년·신혼부부 주거, 생활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며,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지침 2022~2031)

✍️ 예문

  • 우리 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서 신혼부부 주택 짓고 있대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센터 새로 생겨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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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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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아동수당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제도로,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되어 최대 13만원)이 지급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기본 수당에 월 2만원 범위의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의 양육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2026년 4월 24일부로 소급 지급이 시작되어 추가 지원분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한꺼번에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보도자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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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육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영유아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 권고와 국제 비교 분석이다. OECD는 주기적으로 "Starting Strong" 보고서를 발간하며(Ⅰ: 2001, Ⅱ: 2006, Ⅲ: 2011, Ⅳ: 2015, Ⅴ: 2017, Ⅵ: 2021, 2025년 최신 보고서), 회원국의 보육료 공공 부담률,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보육교사 자격·처우,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종합 비교한다.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공공보육 비중이 낮고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높은 수준이나 3~5세 무상교육 범위는 확대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 9월 "OECD ECEC 질 관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 사례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OECD Starting Strong 시리즈, 한국보육진흥원)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아동수당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제도로,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되어 최대 13만원)이 지급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기본 수당에 월 2만원 범위의 추가 지원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의 양육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2026년 4월 24일부로 소급 지급이 시작되어 추가 지원분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한꺼번에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보도자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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