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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2025년 기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한다.

✍️ 예문

  • 회사에서 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이 있어서 중소기업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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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출산율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1명으로 정의된다. 0.1명은 여성 인구의 성비(100:105)와 영아·아동기 사망률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로,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 쌍의 부모를 대체하고, 추가 0.1명은 사망률 보정을 위한 것이다. 대체출산율 2.1명을 지속적으로 밑돌면 해외 이주자 유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절반 이하인 0.75~0.99명 수준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2주(표준형)에서 최대 4주(연장형)까지 이용 가능하며, 첫째·쌍둥이·셋째 이상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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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국가예방접종무료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등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 일정 확인 및 지정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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