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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 예문

  • 친정 어머니 항암 치료 시작해서 주 25시간으로 단축 신청했어요.
  •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넣을 수 있다고 들어서 안심됐어요.
  • 단축 기간에도 퇴직금은 풀타임 기준이라 그나마 부담이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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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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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포인트이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크게 다르며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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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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