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