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위키
혜택·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 예문

  • 둘째 출산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해서 분할 3회로 나눠 썼어요.
  •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받아갔어요.
  • 산후 회복 도와주려 첫 분할은 출산 직후 10일 연속 사용했어요.

❓더 궁금하다면? 이 글도 읽어보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학습지원

기초학습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습 환경이 취약한 아동,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와 같은 교육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내용은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개별 또는 소그룹 지도를 포함하며, 학습 동기 부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강화, 정서적 지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 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지자체는 교육 격차 해소와 모든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노원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의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만남 기회 제공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출생부터 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관련 부처는 이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학습지원

기초학습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습 환경이 취약한 아동,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와 같은 교육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내용은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개별 또는 소그룹 지도를 포함하며, 학습 동기 부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강화, 정서적 지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 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지자체는 교육 격차 해소와 모든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노원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의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만남 기회 제공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출생부터 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와 관련 부처는 이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