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