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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혜택·정책 육아위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유치원 등원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함께 확인하고 30km 지키고 운전해요.
  •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새로 생긴 거 발견하고 운전자들이 한결 조심해요.
  • 안전디딤돌 앱에서 가까운 스쿨존 사고 통계 보고 등원로 점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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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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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우대카드

다자녀 가족우대카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발급되는 통합 우대 혜택 카드이다. 이 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KTX·SRT 할인, 국립공원 및 박물관 무료 입장,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 상품과 한부모 전세·매입 임대주택 지원을 묶은 주거자금 지원 패키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는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가산, LH·SH 매입임대·전세임대 한부모 가구 우선 공급 등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한부모 자격 인정 기준중위소득이 63%로 완화되고 우대 한도가 일부 상향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후 한국주택금융공사·LH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과 연계된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본부는 경제, 학계, 방송,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인구 감소와 관련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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