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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보육사업의 중장기 비전·목표·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육 공공성 확대, 제2차(2013~2017)는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공급 확장, 제3차(2018~2022)는 보육 사회책임 강화와 국공립기관 확대, 제4차(2023~2027)는 유보통합 시행 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핵심 과제로 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2024.6 이후 교육부)가 주관한다.

✍️ 예문

  • 보육교사 시험에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단골 출제예요.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유보통합이 핵심 과제로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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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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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위기 영유아 발굴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근거로 학대·방임·발달지연·빈곤·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만 0~6세 영유아를 빅데이터로 조기 발견·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빅데이터로 출생신고 누락·예방접종 미접종·건강검진 미수검 등 위기 신호를 감지하면 시·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가정위탁·일시보호·발달재활·의료 서비스로 연계한다. 2025년부터 위기 영유아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확대되고 영아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권역별로 신설된다. 부모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양육코칭

양육코칭은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양육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육코칭은 주로 개별 상담, 집단 교육, 워크숍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부모의 현재 양육 방식과 자녀의 발달 단계 및 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칭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 효과적인 훈육 기술, 스트레스 관리,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 등 실제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코칭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육아지원센터에서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 교육 및 상담 전문가가 코칭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코칭센터를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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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위기 영유아 발굴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근거로 학대·방임·발달지연·빈곤·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만 0~6세 영유아를 빅데이터로 조기 발견·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빅데이터로 출생신고 누락·예방접종 미접종·건강검진 미수검 등 위기 신호를 감지하면 시·군·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가정위탁·일시보호·발달재활·의료 서비스로 연계한다. 2025년부터 위기 영유아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확대되고 영아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권역별로 신설된다. 부모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1577-1391 아이지킴이콜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양육코칭

양육코칭은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양육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육코칭은 주로 개별 상담, 집단 교육, 워크숍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부모의 현재 양육 방식과 자녀의 발달 단계 및 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칭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 효과적인 훈육 기술, 스트레스 관리,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 등 실제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코칭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육아지원센터에서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 교육 및 상담 전문가가 코칭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육코칭센터를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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