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예전에는 현장 관리자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으로 사업주·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나오면 “법이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이라, 뉴스에 등장하면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